이달의 이슈


예술활동증명 논란


‘예술활동증명, 현장의 언어로 묻다’ 토론회. 4.22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지난 3월말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상영 소설가와 밴드 브로콜리너마저의 윤덕원 음악가가 예술활동증명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예술계 전반에서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경험담이 공유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예술활동지원 신청 승인율은 46.5%, 2024년에는 31.6%이다. 예술인의 생활고와 불안정한 노동현실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2012년 11월부터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을 위한 확인장치로 시작된 예술활동증명은 시간이 흐르면서 예술활동준비금·예술인파견지원 ‘예술로’사업,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의 전제조건이 되며 예술인 복지 생태계 통로를 독점하는 구조가 되었다. 4월 22일 손솔 국회의원 주최 예술인연대체 예술활동증명TF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기획조정팀 김가진 팀장이 참여한 공개토론회 개최 후, 자료집이 배포되었다.


화랑·미술관 전시공간 변화

· 3월에는 부산 서구 알로이시오기지1968에 아트센터1968(T.051-250-8900), 영도구 해양로387번길에 복합문화공간새모(T.051-519-3653), 경기 수원시 경기상상캠퍼스경기사진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에 그림책정원1937(T. 043-299-9366)이 개관했다.


· 4월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20길에 갤러리인오빛(T.6449-7779), 대전 중구 대종로에 최종태전시관(T.042-270-7390), 경남 김해시 가야로에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T.055-330-3211), 창원시 진해구 석동로83번안길에 동유적전시관(T.055-225-3678), 충북 충주시 관아1길에 관아골아트뱅크243(T.043-723-1349), 충남 서산시 동문2동작은미술관(T.041-660-3624)이 개관했다.


· 2026년 ‘미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의 공모 결과, 민화팩토리, 박물관수, 보비스투스튜디오, (사)한국화랑협회, 아트리움모리, (유)켈파트, 토탈미술관 7개 단체가 조건부 선정되었다. 심의에는 박상애, 김현희, 배남우, 성연주, 이지은, 전주희, 홍지혜 심의위원이 참여하여, ▲교육기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수행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과 안정성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성과관리 및 기대효

과 등 4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미술전시기획업, 미술시설운영업, 연구·출판·기록업, 디지털/기술업, 미술유통업, 미술품감정/수복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며 지원규모 6억 원, 사업기간은 2-3년, 국고보조금 대비 자부담 10% 편성 조건이다. 지원단체 23곳 가운데 자격요건 미충족 3곳, 면접 포기 1곳을 제외한 19곳을 심의하여 7곳이 선정되었다.



카드뉴스

· 정부의 문화예술기관장 인선을 규탄하고 임명 재검토를 촉구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4월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모였다. 연명에는 예술단체 65개와 예술인 794인이 참여하여, 문화 정책 전문성과 민주적 소통가치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 국립민속박물관은 목인박물관 목석원으로부터 해주항아리 232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목인박물관 김의광 관장은 이전에도 1,100여점의 꼭두를 기증한 바 있다.




· 리움미술관은 《아카이브 이후: 이구열의 기록들》(4.10-6.14)을 개최하고 4월 10일과 11일에 걸쳐 연구포럼을 진행했다. 1998년 기증된 이구열 미술자료를 바탕으로 한 한국미술기록보존소의 형성 배경과 이구열 컬렉션의 구성, 사료적 가치 근

현대미술 연구 토대로서의 아카이브 역할을 재조명했다.


· KAIST 문화기술대학원 이진준 교수가 2020년 옥스퍼드대 순수미술 철학박사과정 때 제출한 10m 길이 한지 두루마리 논문 「빈 정원」을 영국 애쉬몰린박물관에서 구입, 소장·전시한다. 옥스퍼드대 소속인 애쉬몰린박물관은 1683년 설립된 세계 최고(最古) 대학 박물관이다.


· 고가 미술품 반복거래로 인한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잡아달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월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소송비용또한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 창작 미술품 16점을 약 84억 원에 판매하여 45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A씨는 개인소장가의 입장에서 미술품을 위탁판매로 양도를 했으므로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미술품 소매업으로 개인·법인사업자 개·폐업을 반복했고, 작품 취득 후 2년내 재판매했다. 재판부는 9년간 계속적·반복적 작품 거래를 한 점에 주목해 개인소장가가 아닌 미술품 소매업자로 판단했다.


수상

· 24회 동강사진상 임안나 작가 수상. 7월 17일 수상전시회개최 예정.

· 21회 에르메스미술상 차재민 작가 수상.

· 20회 포니정혁신상 정영선 작가 선정. 국내 1호 여성 조경가. 상금 3억 원.


동정

· 김영호(1958- ) 한라미술인협회 회장 선임. 중앙대 명예교수.

· 김희곤(1954- ) 독립기념관장 선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초대관장 역임.

· 류연복(1958- )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이사장 선임. 판화가. 임기 4년.

· 박정혜(1961-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 선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 승경란(1961- ) 국가무형유산 입사장 보유자 인정. 입사장보유자 홍정실의 전수교육생.

· 한기덕(1974- ) 국가무형유산 화각장 보유자 인정예고. 경기도 화각장 보유자 故한춘섭 자제.

· 황을순(1935- ) 국가무형유산 궁중채화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2013년 보유자 인정.



송규태


부고

· 송규태(1934) 4.8 별세. 현대민화가. 2017 은관문화훈장 수훈. 청와대 본관 〈일월곤륜도〉 제작.

· 조병완(1956) 4.15 별세. 한국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