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예술 르네상스 시대를 열다
21세기 문화입국의 기반이 되는 순수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이
다.
이를 위해 2011년에는 순수예술에 대한 국고지원을 9천억원 수준으로 늘이고, 문예진흥
기금도 1조 5천억원까지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장관 김성재)는 10월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술창작 인프라 구축, 문화공간 활성화, 문화향수자 지원을 강화하
는 한편, 문화예술관련 소득 공제제도와 문화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문
화의 세기'에 부응하는 순수예술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의시대 - 순수예술로 구현한다
이처럼 정부가 순수예술진흥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에는 문화 창조력이 한 나라
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문화의 세기를 맞아 인간의 지고의 선을 추구·실현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순수예술은 우리나라 5천년 문화예술 전통의 복원과 창조적 발전의 원동
력이 되며 또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자 국가 이미지 제고의 원동력 역할을 하
는 등 순수예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은 금년 2월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 업무보고시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순수예술진흥정책을 마련하라는 김대중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년 3월부터 문화예술인, 관계전문가, 관계기관이 공동참여 하여 각 분야별로 자문회
의를 개최 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하게 되었다.
미래를 위한 우리문화 예술의 현실 진단
그 동안 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많은 예산과 정책적인 배려로 순수예술이 괄목 할만한
발전을 하였으나 개선해야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 문화예술계를 들여다보면 경쟁력있는 예술인과 예술작품이 미약하고 문화공간 이
용률이 저조하며 공연장·예술단체의 외부 의존도가 심하다. 또 예술인들의 기본적 생
계 유지가 곤란하고 문화시설운영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자립도가 불가능한 실정이
다.
문화입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예술정책 패러다임
이번에 발표한 순수예술진흥정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21세기 문화의 시대
에 부응하는 새로운 예술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① 기존 '소액다건주의 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 지원'
정책을 강화하며 ② '전례답습'에 의한 지원을 지양하고 '평가에 의한 지원'체계를 정
착하고 ③ 문화공간을 전문화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며 ④ 자발적인 문화소비 욕구
창출하는 정책을 펴 나아가는 것이다.
한편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어 예술감상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완성도 높은 프로
그램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문예회관을 활성화하며 각 지방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로
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지역간 문화균점화를 이룩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예술창작과
감상에 디지털 기술이 수용되는 새로운 문화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도 아울러 추
진해 나가기로 했다.
순수예술진흥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
□ 창작여건 조성 및 각종 제도 개선
○ 정부예산 대비 문화예산을 2%수준까지 확보하고, 현재 문화예산의 16.2% 수준인 순
수예산 규모를 2011년에는 25%까지 확대하여 9천억 수준으로 늘여나간다. 한편 문예진
흥기금은 2010년까지 1조 5000억원(현재 4,144억원)으로 조성한다.
○ 문화예술인의 문화생산비와 일반국민의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토
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한다
○ 문화예술인의 실효성 있는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의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를 장기적인 과제로 채택하여 연구한다
○ 창작여건 조성사업으로 미술창작스튜디오(2012년 15개), 예술창작스튜디오(2012년
40개) 조각공원(2012년 60개)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 다양한 인프라 구축
○ 2005년 개관 목표로 명동 구 국립극장을 복원하고, 국군기무사가 이전할 경우 동 부
지를 확보하여 종합미술문화공간으로 건립한다
○ 대관전문미술관을 건립하고, 한국문학사 자료의 체계적 수집, 보존을 위하여 한국
근·현대문학관을 건립한다
○ 부산, 진도에 국립지방 국악원을 건립한다..
□ 문화유통체계 활성화 및 지원 육성
○ 미술문화의 대중화·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미술품유통센터를 건립하고 현재(2000.
12.) 1개 공연장당 평균 공연일수 140여 일을 국립공연장의 270여일 수준으로 높여 문
예회관 등 전국공연장을 활성화한다
○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관련 시설 종사자 및 문화시설의 예술경영 관련 전문인력,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연출·기획인력의 양성을 강화한다
○ 또한 우수 예술인력의 양성을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실기 연수과정을 강화하
고 장기적으로 예술영재학교설립 등 예술영재교육을 추진한다
□ 문화향수층 창출 강화
○ 지역간.계층간 균형적인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지방문예회관을 활성화시키고 찾
아가는 문화활동 사랑의 티켓 등 관객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 문화예술 감수성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과 현장 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 중심
의 예술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현장 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계획안중 향후 예산, 세제 등 부처간 협의나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부서 : 예술진흥과(전화번호 : 02-3704-9510)
담당자 : 전병극(chunkeuk@mct.go.kr)
첨부파일 : 예술종합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