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2. 12.28
<일류국가로 가는 길>
(6)문화정책-순수예술 창작 대폭지원해야
김승현 기자/hyeon@munhwa.co.kr


지난 2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첫 당선 소감 발표에서 ‘문화’와 관련된 언
급은 찾기 어려웠다며 문화계 인사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이 확정된 뒤 서울 동교동 집앞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통일, 경제문제 다음에 세번
째로 ‘문화입국’을 선언한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치, 경제, 사회의 개혁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노 대통령 당선자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일 뿐 차기 정부가 문화를 소홀히 다룰 것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
고 당선자측 관계자는 밝혔다. 이미 문화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의 복
지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정책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 당선자의 14개 문화관련 공약을 통해 분석해 보면 문화정책은 골고른 문화향
수를 통한 문화복지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관련 공약 1호가 청와대를 ‘대통령 기념관’ 또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북악
산, 삼청동 일대를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 생태, 문화공간으로 조성, 시민의 품으로 돌
려주겠다는 것에서 부터 노 당선자의 문화복지 중심 문화정책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
다. 또 ▲공연입장료를 보전해 주는 사랑티켓 제도를 전통예술, 클래식공연에도 확대하
고 ▲지역축제 육성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문화관 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의 문화향수를 위한 문화복지 정책이 문화공약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또 문화콘텐츠 산업 강화, 문화재 보호, 영상산업, 대중음악 공연 활성화 등 문화·관
광 산업과 관련된 분야 육성도 결국은 보다 많은 대중의 문화향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순수문화를 위해서는 독일의 ‘예술인 사회보험법’과 같이 문화예술인의 사회보장제
도 확대와 문예진흥원을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도다. 문화향수를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 정책보다 순수문화예술의 창작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인
다.
이와관련,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라는 논평을
통해 “문화발전의 기반은 바로 예술의 발전”이라며 “예술의 발전이 또 문화산업의
바탕이 되는 만큼 예술진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정책적으로 표명하고 이를 견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중문화와 문화산업 등 고부가가치 응용 문화의 발전을 통한 문화복지를 위해서는 이
들 영역에 무한한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순수문화예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주
문이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문화 서비스 분야가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
다. 개방의 뉴라운드 체제는 어쩔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문화가 경제적인 가치로
만 환원할 수 없는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
성 확보를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
이와함께 통일시대에 대비, 꾸준한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남북 화해 협력과 사회문화
적 이질화 현상의 극복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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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로 가는길>(6)문화정책-노무현당선자 문화관련 공약
김승현 기자/hyeon@munhwa.co.kr


1.(청와대를 문화의 상징으로)청와대와 북악산, 삼청동 일대를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
생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문화예산확충 및 문화향수권 제고)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3.(문화예술의 자율성 및 다양성 확대)‘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
의 원칙이 문화정책 수립, 문화지원기구 운영, 예산 배분 등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기구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4.(지방문화육성과 문화분권화시대 정착)지역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특색있는 지역축
제를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5.(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지식정보사회의 핵심기반시설인 도서관을 비롯해 미술
관, 공연장, 문화관 등 문화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문화국가의 기틀을 마련
하겠습니다.
6.(문화재청의 위상 강화와 전통문화유산의 보전) 문화재청의 위상을 강화하여 문화재
보호와 전통문화유산 계승의 신기원을 마련하겠습니다.
7.(남북문화교류강화)남북문화교류를 강화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정서적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8.(문화예술 외교활동 강화)문화예술 외교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
에 알리고 문화국가 한국의 이미지를 고양하겠습니다.
9.(시청각서비스 협상 적극대처)WTO 도하아젠다개발협상(DDA)에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
을 보존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문화콘텐츠산업 강국 구현)풍부한 문화유산, 문화적 창의력을 바탕으로 순수문화예
술과 연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강국을 구현하겠습니다.
11.(영상산업육성)영상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안정적인 국제경쟁력을 갖추겠습니
다.
12.(대중음악 진흥 및 음반산업 육성)국민들의 삶과 가장 직결된 대중음악의 라이브공
연을 활성화하여 음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3.(언론산업 선진화)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 언론산업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14.(방송산업 활성화)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여 방송·통신 관련 기구를 일원화하고
매체간 균형발전을 통해 방송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김승현기자 h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