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예술인 복지가 필요한 이유 | 한겨레신문 ▷ 원문보기
예술인들은 각자 자신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술인을 저 예술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술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 편히 창작과 기량 연마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사회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일 것이다.
2007.03.14 佛·獨 “예술인=피고용자” 사회보장 탄탄 | 경향신문 ▷ 원문보기
예술가들은 작품을 통해 얻은 소득을 신고하고, 저작권료의 0.5-6.55%를 낸다. 배급·유통업자는 해당 작가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의 1-3.3% 분담금을 낸다. 국가 승인을 받은 예술인 단체인 ‘예술인의 집’은 국립박물관 무료 출입증 발급, 예술가들에 대한 법률 지원 서비스,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작업실 신청자격 등의 혜택을 준다.
2010.01.29 [홍찬식 칼럼] 예술가의 가난은 필연인가 | 동아일보 ▷ 원문보기
전체의 37.4%가 문화예술 활동으로는 수입이 없다고 응답했다. 2006년 조사 때의 26.6%보다 더 늘어났다. 한 달에 200만 원 이하를 버는 문화예술인이 79.8%를 차지했다.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가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2011.06.08 [사설] 예술인 복지법, 종합적인 틀 속에서 다뤄야 | 조선일보 ▷ 원문보기
노동법상 중소 자영업자를 비롯해 학습지교사·택배기사·보험설계사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예술인만 따로 우대하면 형평성 시비가 일 것이란 염려도 있다. 예술인 복지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복지 정책의 종합적인 틀 속에서 함께 다뤄야 문화계도 떳떳할 것이다.
2011.10.03 [시론] 예술대학 죽이기 | 경향신문 ▷ 원문보기
예술가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인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교과부의 취업률은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정규직 취업률로만 산정되기 때문에 예술대학들은 근본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번 사태는 결국 정부가 예술대학을 죽인 것이다.
2011.10.11 네 명의 예술영재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 프레시안 ▷원문보기
젊은 예술가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와 ‘밥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우울함을 느낀다. 특히 다른 전공에 비해 예술전공이 개인작업 비중이 높다보니 고민을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기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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