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 국립고궁박물관 본관 강당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감정분야'에서는 장 미셸 르나드(프랑스전문감정가협회 부회장)와 린다 셀빈(미국감정가협회 회장)이, '유통분야'에서는 알렉시스 푸놀(프랑스 변호사), 이대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김선영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의 개회사와 우상일 문체부 예술정책관의 인사말이 있었다.
세미나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강당 밖에까지 참가자들이 들어찼다. 최근 연달아 불거진 위작 논란으로 많은 이목이 향후 해결방안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재열기도 뜨거워 참석자들과 취재진들간에 작은 신경전도 벌어졌다. 영어는 동시통역으로, 불어는 순차통역으로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좌) 장 미셸 르나드 | 우) 알렉시스 푸놀
아래는 그들의 발표 내용 중 일부이다.
장 미셸 르나드(프랑스전문감정가협회 부회장)
'프랑스에서는 판매자가 미술품 거래시 보증서를 통해 작품의 진위를 반드시 보증해야만 한다. 감정사들의 교육에 있어 국가는 전문교육과정이나 학위를 제공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미술시장에서 본인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누구든 자신을 감정전문가라 칭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준하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실제 명성있는 감정전문가들 대다수 다양한 감정전문가협회로 부터 공인받은 전문가이며, 이들은 7년에서 10년의 경력을 갖췄고, 시험을 통과한 자다. 이들은 직업규약에 따라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정직하다고 발견된 경우 징계를 받는다. 프랑스전문감정가협회는 정부로부터 감정의 방법론과 감정서 작성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자격을 부여받았다.'
린다 셀빈(미국감정가협회 회장)
'먼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다. 진위여부와 감정평가는 다르다. 미국에서는 진위여부가 확정되기까지는 가치를 책정하는 감정을 하지 않는다. 감정단체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높았다. 재산의 가치에 따라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이 정해지고 세금도 매겨진다. 비영리민간회사인 감정평가재단(The Appraisal Foundation, TAF)은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 주요감정기관들로 조직되어 있으며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마련을 위해 만들어졌다. 합의된 기준들은 통일전문평가실무기준(The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USPAP)으로 만들어졌다.'
알렉시스 푸놀(프랑스 변호사)
'1981년 화상이였던 마르쿠스가 미술시장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랑스 위회에 통일된 보증서 제도 및 전문가 책임 제도 수립을 요청하여 시행된 법령이 마르크스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은 현재 프랑스 미술시장 불법 거래 제재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총 1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작품보증서(livre de police: 미술품 거래시 경찰에 신고하는 작품거래 이력)는 거래이후 하루 이내에 반드시 발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가 취소될 수 있다. 이 보증서는 거래 이후 5년간 반드시 보존해야만 한다.'
세미나 현장
좌) 이대희 | 우) 박우홍, 캐슬린 김, 김윤섭(왼쪽부터)
종합토론 현장
왼쪽부터 이대희 고려대 교수, 김형걸 굿윌어드바이저리 대표, 최원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박우홍 한국화랑협회 회장, 캐설린 김 변호사, 김윤섭 소장, 서성록 한국미술품감정협회 회장, 김미정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이사, 린다 셀빈 미국감정가협회 회장, 장 미셀 르나드 프랑스전문감정가협회 부회장, 알렉시스 푸놀 프랑스 변호사
세미나 마지막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모더레이터로는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 소장이 나섰다.
김형걸, "법의 내용에 따라 규제가 아닌 보호일 수 있다.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면 구매자와 국가 보호가 그 이유일 것이다. 이전 옥시사건을 생각해보자. 판매자 규제완화에 집중한 결과 생겨난 것이다."
최원근, "미술시장의 정보비대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상황은 시장실패로 본다."
김미정, "현재 국내에서 감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재능기부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감정사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지 궁금하다."
